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‘AI법’에서 주목할 5가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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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최초로 채택된 유럽연합 ‘AI법’에서 주목할 5가지 - MIT Technology Review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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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 6월 14일, 유럽의회가 AI법(AI Act) 초안을 승인하는 표결을 했고, AI법안은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표를 받으며 통과 되었다.

유럽의회 의장인 로베르타 메촐라(Roberta Metsola)는 이 법안이 "향후 수년간 글로벌 표준이 된 법안"이라고 설명했다.

하지만 복잡한 유럽의 입법 시스템 상 이 법안이 당장 적용되기는 힘들 것이라 예상된다.

 

법안의 주요 사항 5가지는 다음과 같다.

1. 감정 인식(emotion-recognition) AI 금지

2. 공공장소에서의 실시간 생체 인식과 예측 치안(predictive policing) 금지

3. 소셜 스코어링(social scoring) 금지

4. 생성형 AI에 대한 신규 규제  

5. 소셜미디어의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신규 규제